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왜 그럴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왜 그럴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며 정치적 격랑 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강력히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여당과 야당을 넘어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의힘이 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입장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X파일 총정리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쟁점은?

1. 탄핵안 집단 퇴장으로 표결 무산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탄핵안은 무산되었고, 국민의힘 의원 중 단 3명만 표결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2.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탄핵 대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을 제안하며 로드맵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 역시 정치적, 법적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쟁점과 전망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쟁점과 전망 총정리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이유는?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유증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악몽이 반복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당시 여당 내에서도 탄핵 찬성 의견이 나뉘며 당이 분열되었고, 결국 정권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탄핵이 자칫 보수 진영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반대의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조기 대선에 이재명 당선 가능성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내년 5월 이후에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 탄핵을 지연시키며 시간을 벌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대선 준비 시간 부족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국민적 비판을 감당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를 내세우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도 탄핵 반대 이유로 꼽힙니다.

국민 비판 여론과 정치적 파장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결정은 여야를 떠나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1. “민주주의 원칙 훼손” 비판

탄핵안 표결 불참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내란이라는 헌법적 위반 행위를 묵인하는 모습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2. “질서 있는 퇴진은 위헌적 발상”

윤 대통령 대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제안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당의 권한 밖의 행위이며,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3. “보수 정치의 종말?”

시간 끌기 전략이 오히려 보수 진영의 정치적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민주당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결국 보수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2차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당 내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최근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에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한 점을 볼 때,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첫 번째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2차 표결에는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찬성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차 탄핵안 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참여했는데요. 조경태·김재섭 의원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돌아섰고, 배현진·김소희·박정훈·유용원·진종오 의원도 찬반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찬성표를 던질 국민의 힘 의원들이 더 많다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치러지는 12월12일 새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변수입니다. 각각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권성동·김태호 의원이 후보로 나서며, 둘 중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당론이나 표결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실이 여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이 아닌 탄핵 후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12월 12일 치러질 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당론과 표결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與, 탄핵 표결 참여 선언자 ‘최소 14명’

 

국민의힘의 선택, 앞으로 과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는 정치적 계산과 민주주의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12얼12일 토요일 2차 표결 결과는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탄핵 반대가 보수 진영의 존립을 지킬 전략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초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주요 키워드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탄핵 반대 이유, 윤석열 내란죄, 박근혜 탄핵 후유증, 조기 대선 가능성,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주의 원칙 훼손, 질서 있는 퇴진, 탄핵 표결 결과, 보수 진영 미래

 

[속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거대 야당, 탄핵 선동, 친북 정부 흠집”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쟁점과 전망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