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판결: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로 인한 징역 2년 확정

조국 대법원 판결: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로 인한 징역 2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7년간 정치적 출마가 금지됩니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하루 이틀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국 사태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한국 사회의 정치적 풍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조국 사건의 배경, 대법원 판결 내용,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사건의 배경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2019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 명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로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 종결권 경찰 이양,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조 대표에 대한 비위 문제를 제기했고 조 대표 가족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특히 입시 비리 의혹은 불공정·불평등에 관한 이슈로 확대하면서 ‘조국 지지 여부’로 진보 진영이 양분되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로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조국은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했지만, 그의 가족에 대한 의혹은 그를 둘러싼 여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사태는 진보 진영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며,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조국 대표 가족은 모두 법적 처벌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조 대표보다 먼저 기소돼 선고가 나온 부인 정 전 동양대 교수는 1·2심에 이어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선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추가됐습니다. 딸 조민 씨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12 18일 열립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

2023년 12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2020년 1월 조 대표가 처음 기소된 때로부터 약 5년 만입니다. 대법관 4명 중 3명이 합의했습니다.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

조국은 자녀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 예정 증명서와 인턴십 확인서를 활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들이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딸 조민씨는 장학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을 부탁한 점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노환중 전 부산 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조국은 의원직을 잃게 되었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총 7년 동안 정치적 출마가 금지됩니다.

 

의원직 상실과 정치적 영향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조국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총 7년 동안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 선거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백선희 조국 혁신당 복지국가 특별위원장에게 넘길 방침입니다. 이 인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백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투표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조국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선민 조국 혁신당 의원은 선고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우리 당은 당헌 당규에 근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여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조국을 지지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이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서로의 주장을 외쳤습니다. 법원 앞에는 조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수십여 명이 몰렸습니다.  서로 “조국 무죄” “경사 났다” 등을 외치며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 10여 명도 법원을 찾았습니다.이는 조국 사건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공정성과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게 만든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김선민 조국 혁신당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당은 당헌 당규에 근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사건의 의미와 향후 전망

조국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국 개인에게 큰 타격을 입혔지만, 그가 제기했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조국 사건은 단순한 법정 싸움을 넘어,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정치적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원심을 확정한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이미 한차례 정 전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전 전 교수에 대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등 사건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키워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감찰무마, 대법원 판결, 정치인 도덕성, 정치 개혁, 윤석열 대통령, 조국혁신당대법원 판결,  의원직 상실, 검찰개혁, 조국 혁신당

 

촛불 응원봉 집회 안전한 참가 가이드 꿀팁 완벽정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쟁점과 전망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왜 그럴까?